북한-러시아 “무력침공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북한-러시아 “무력침공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6.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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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한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캡처
사진: 주한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캡처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상대국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

이에 대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20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쟁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갖고 있어 한미동맹조차도 자동군사개입은 아니다”라며 “전쟁이 나도 러시아 지도부가 판단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것이면 안 도와 주는 것이다”라며 ‘북한-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자동군사개입을 규정한 것은 아님을 밝혔다.

그러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이제까지는 러시아가 중립 내지는 우리와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외교통일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양국(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가능성이다”라며 “평화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국익 외교를 펼칠 때다”라고 촉구했다. 

지난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소 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이 조약엔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이 있다. 

UN헌장 제51조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3조는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며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 협상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쌍방은 최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며 “쌍방은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약에는 과거 조약에 공통으로 등장했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조·소 조약 제5조는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조선 인민의 민족적 이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0년 체결한 조약 제4조도 “한반도 분단 상황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한반도 국민들의 국민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란 점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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