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6.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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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며 “지난 16년간 2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통계청 제공
사진: 통계청 제공

이어 “얼마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이 또한 동 분기 역대 최저 수준이다. 게다가 2월 출생아 수도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며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통계청 제공
사진: 통계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라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국가 존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향후 모든 정책에 대해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정책순위 하나로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교육청·경제계·언론계·종교계 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며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유보통합 추진 등과 연계해 (가칭)‘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보건복지위원회, 3선)은 19일 저출생 정책 계획 수립과 집행력 담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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