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 극복·세수 결손 만회 대책부터 내놔야”
진성준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 극복·세수 결손 만회 대책부터 내놔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6.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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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 추진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세수 결손 만회 대책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사진)에서 “나라의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다”라며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부채 장기 분할 상환'을 위한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진성준 의장은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선 저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 님과 긴밀하게 상의해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50%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선전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는 2022년 기준으로 슈퍼부자 26명을 제외하면 실효세율이 28.9% 정도였다”며 “상속세 인하는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이며 현재도 실효세율이 높지 않다”며 상속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 결손이 생겨 곳간이 마를 때는 감세를 지양하는 것이 상식이다”라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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