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국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하고 임기 시작 전 원구성 협상 끝내자
[기자의 눈]국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하고 임기 시작 전 원구성 협상 끝내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6.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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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촬영한 국회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18일 촬영한 국회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제22대 국회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되고 2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 원구성은 이뤄지지 못했고 국회는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은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배정과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야당 단독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 참여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상임위원회 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째인데 국회는 반쪽만 정상화됐다. 한쪽은 법을 지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법을 어기면서 일도 거부하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한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포기하지 말고, 속히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매듭지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렇게 국회 임기 시작 때마다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이다.

현행 국회법 제37조제1항은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며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수당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만 차지하면 소수당이 반대하는 법률안과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것.

하지만 법사위를 차지하기 의한 여야의 싸움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원구성을 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법률 위반이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체불을 당하는 일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원구성이 안 돼 국회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국민 혈세로 국회의원들은 거액의 세비를 꼬박꼬박 받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크게 분노할 일이다.

먼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모든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만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서 논의와 표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국회이지 양원제 국회가 아니다. 법사위는 상원이 아니다.

체계ㆍ자구 심사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해도 충분하다. 원구성 협상도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끝내야 한다.

총선거가 끝나도 국회의원 임기는 50일 정도가 남지만 국회는 사실상 일을 하지 않고 남은 임기를 보낸다. 50일 정도면 원구성 협상을 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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