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11:7로 정하고 조속히 원구성 마쳐야”
우원식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11:7로 정하고 조속히 원구성 마쳐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6.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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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제공
사진: 국회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11, 국민의힘 7로 배분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사진)을 해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 원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우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의석수를 보더라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다. 민생이 절박하다.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더해졌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시급하다”며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현재로선 상임위원장 배분을 11:7로 정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다”며 “오래 기다릴 수 없다.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다.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국회법 제5조의2제1항은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3월·4월·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3.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2조의2제1항은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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