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은 감세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2024년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증가한 213.3조원이다.
국세 수입은 125.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조원 줄었다. 사업 실적이 나빠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2.8조원 급감한 것이 국세 수입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다.
세외수입은 11.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조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2조원 증가한 76.6조원이다.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6조원 증가한 260.4조원이다.
그 결과 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7.1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7.5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준다. 64.6조원 적자는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3.4조원 증가한 1128.9조원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를 포함해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진다”며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의 총합이 매우 높은 사람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한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며 “최대 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최고 세율이 50%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 4선)은 지난 12일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