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종부세 개편 방안 본격 시동...'중산층 집 한채' 과세 불합리 줄인다
상속세·종부세 개편 방안 본격 시동...'중산층 집 한채' 과세 불합리 줄인다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6.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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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선진국 수준에 맞춰 전반적인 개편안 마련할 시점"...민주당은 한 술 더 떠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언급
@사진=KBS 화면 캡쳐
@사진=KBS 화면 캡쳐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야당도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언급한 점에 비춰 적극 화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정이 논의하고 '부자 감세' 반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부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주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30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일부 중산층에게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재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까지 총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과표에 따라 10~5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과표구간별 세율은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분 50% 등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1억9천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이니 중산층이 소유한 상당수 아파트가 1채만으로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이 같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성역처럼 여겨지던 종부세 개편 방안을 들고 나왔다. 아예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해 진보정권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간주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세표준·납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에 대한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종부세 폐지를 주장해온 여당 및 정부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과 정부·여당 간의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폐지 될 경우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반면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폐지는)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민생 회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일환이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기본세율의 2배 가까운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대주주 할증 상속세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의 최대주주 상속에 대해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대상도 한도를 확대 하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을 새로 써야 할 만큼 법체계를 뒤바꾸는 작업이어서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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