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기소에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
이재명,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기소에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6.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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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대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임을 강조하며 검찰과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34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사진)하면서 이번 기소에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다”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 보라”고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을 잘 되돌아보라.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안 갖는다”라며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느냐?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하냐?”라며 “언론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건의 공동정범인 안부수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거론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들은 지적하지 않느냐?”라며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언론에선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하며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음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제공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 1쪽./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제공

뉴스타파는 지난달 21일 “국가정보원 대북 담당 요원은 2020년 1월 31일에 쌍방울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건 1쪽에는 '北 정찰총국 이호남은 지난해(2019년) 3월경 김○○(남측 대북 사업가)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주가조작) 수익금을 1주일에 50억 원(총액 미상)씩 김○○에게 전달하도록 할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첩보 내용이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제공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 2쪽./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제공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런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라며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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