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소상공인 부채경감 특별법 대표발의..10년 이상 분할상환에 탕감까지
오세희 의원, 소상공인 부채경감 특별법 대표발의..10년 이상 분할상환에 탕감까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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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세희 의원실 제공
사진: 오세희 의원실 제공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13일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며 “4. ‘정책자금’이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출받은 자금, 나.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자금,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은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고, 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제3항은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66조제1항은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 따르면 ‘방역조치’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5조는 “이 법은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으로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6조제1항은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여야 한다”고, 제7조제1항은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제1항은 “정부는 방역조치의 시행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소상공인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제1항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9조제1항은 “정부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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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해 2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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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앞으로도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들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시해 주시면 정책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당론으로 의결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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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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