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
검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6.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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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광효 기자
사진: 이광효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당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대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기소다.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4개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2018년 7월 1일∼2021년 10월 25일 경기도 도지사를 지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등은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그룹에 대납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등은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이재명, 앞으로 4개의 재판 받아야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로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현행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형법’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제1항은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며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이화영 판결로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

제27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1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며 “1.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에 따르면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해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12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133조에 따르면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7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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