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법률안들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선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다”라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전통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난 2년간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 법안을 포함해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다”며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이다.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률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그대로 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