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카르텔타파]한국 양대 카르텔 정면충돌?...의협 회장 `의사 유죄` 여판사 공개 저격
[의사카르텔타파]한국 양대 카르텔 정면충돌?...의협 회장 `의사 유죄` 여판사 공개 저격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6.09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 "18일 전면 휴진·총궐기대회...강력한 대정부 투쟁 선언"
@사진=ytn화면 캡쳐
@사진=ytn화면 캡쳐

한국에서 금세기 최후의 양대 카르텔인 의사와 법조계의 판사가 정면충돌했다.

임현택(사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국내 최강의 카르텔인 법조계의 판사를 공개 저격해, 양대 집단의 대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겨냥,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남겼다.

임 회장은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직격했다. 또 과거 윤 판사의 언론 인터뷰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해 앙갚음을 예고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1년 1월 80대 환자 B씨에게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의원을 찾았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에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 측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지난해 11월 20일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당시 임 회장은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악질 중범죄에 대해서만 국한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투쟁 선포문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두가지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강력한 투쟁을 지지하겠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는 90.6%가 찬성했고,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73.5%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번 투표에는 총유권자 수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3%의 투표율을 보였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