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하는 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하는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6.07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정성국 의원실 제공
사진: 정성국 의원실 제공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 진구갑, 초선, 사진)은 7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3조제7호에 “다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은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엔 아동학대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에 해당 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