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광주의 피, SK그룹의 1조3,800억원 재산분할 대상이 되다
[특별기고] 광주의 피, SK그룹의 1조3,800억원 재산분할 대상이 되다
  • 이석헌 칼럼리스트 ysh1089@naver.com
  • 승인 2024.06.0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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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내용은 본 지의 공식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정경유착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환수 특별법 재정을 촉구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간의 '세기의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2심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결론은 선대 최종현 전 회장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을 인정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것이다.

1심에선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없이 결혼후 공동 형성한 재산 약 700억원과 위자료 등에 대한 분할 판결만 내려졌다.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청구 대상의 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에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간 걸 법원이 인정했다.

물론 80년대 그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에서 SK의 전신인 유공을 SK가 가져간 것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란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유공이 아직까지도 SK 그룹의 모태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 시절 한국이동통신까지 밀어줬으니 사실상 SK그룹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놓고' 정경유착을 한 그룹인 셈이다. 이번 2심 판결은 이걸 법원이 공식 인정한 것이다.

결과론이지만, 서거 직전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개(?), 그의 아들의 호남에 대한 사과와 518국립묘지 참배 등이 어쩌면 다 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만들고자 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경유착으로 SK그룹을 밀어줄 원동력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어디서 얻었을까? 두 말할 것도 없이 10.26 사건이후 전두환 그룹이 일궈 낸 12.12 군사쿠데타에서 최전방 사단의 병력을 후방으로 빼내 쿠데타의 성공에 결정적 도움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는 5.18 광주사태를 일으켜 광주의 피를 도로에 뿌려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친일 재산가들의 재산환수를 외친다. 불의를 통해 얻은 재산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이념에 맞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부분 국민들이 인정하고 또 법원에서도 인정한 정경유착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단죄해야 하지 않을까! 차제에 22대 국회에서는 불의한 정권과 재벌간 정경유착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환수할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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