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한마디
조국,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한마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6.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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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이 부부의 재산 출발점”
사진: 조국혁신당 제공
사진: 조국혁신당 제공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한마디했다.

주목할 것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재산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사진: 조국 페이스북 캡처
사진: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그리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것인가?”라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T&C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며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은 지난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43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 전달돼 증권사 인수, SK그룹 주식 매입 등에 쓰였음을 주장해 결과적으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시인한 셈이 됐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발표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공화국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 왔다“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과 같은 판결을 하면 최태원 회장이 지급해야 할 돈을 다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할 때까지 부담할 이자는 하루에 1억9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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