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월 국세 수입 8.4조 급감에도 정치권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 추진 움직임
올 1∼4월 국세 수입 8.4조 급감에도 정치권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 추진 움직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5.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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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제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제공

올 1∼4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4조원 감소하고 특히 법인세 세수가 12.8조원 급감하는 등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부동산세 폐지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며 “종부세는 바람직한 세금 형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 부분을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론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그 사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민주당이 민생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며 “민생회복 의지가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든지 더 나은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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