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22대 국회 당론 1호로 저출생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법안 추진
국민의힘, 제22대 국회 당론 1호로 저출생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법안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5.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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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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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당론 1호로 저출생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위한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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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월 30∼31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대 분야 31개 법률안들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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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한다.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및 단계적 전면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다.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급식제공 등 늘봄학교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오는 2025년 도입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낙찰한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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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한다.

‘민법’을 개정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한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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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준다.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을 31일 결의문을 발표해 “우리는 국민공감 민생정당으로서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민생해결 입법을 선도한다”며 “우리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앞장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래지향적 청년정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정책참여를 확대한다”며 “우리는 협치와 상생의 의회정신을 지키되,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해 결연히 맞서 싸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0일 워크숍에서 “최소한 숫자는 밀리지만 거대 야당에 우리가 실력 경쟁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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