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 2029년 4월 15일까지 연장 법률안 국회 통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 2029년 4월 15일까지 연장 법률안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5.29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오는 2029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며 “고 규정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는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며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라.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3조제1항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제2항은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제3항은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3조제3항엔 ”의료지원금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