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 채 상병 특검법 부결..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 채 상병 특검법 부결..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5.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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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는 재적 인원 296명, 재석 의원 294명,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이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선)과 무소속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초선)이 표결에 불참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13석이다. 예상과 달리 여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를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의원총회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먼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하지만 체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라며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 권력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밝히는 일은 진영을 초월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다”라며 “권력자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준에서, 또한 정의와 상식, 공정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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