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중도 레고랜드 사업 원천 무효될까?
춘천 중도 레고랜드 사업 원천 무효될까?
  •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24.05.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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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역사단체들, 23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무효화' 주장 기자회견
 
@사진=오정규 대표

춘천 중도에 들어선 레고랜드 사업이 원천 무효될 지 주목된다.

역사시민단체들은 23일 14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레고랜드 사업승인을 무효화 하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무효소송 1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춘천 중도유적 지킴이들과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뜻있는 정당들은 "춘천지방법원의 역사적인 결단을 촉구한다"며 "불법적인 레고랜드 사업승인을 전면 무효화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춘천시청이 인가해 준 레고랜드 사업승인 3건(2014.8.8. 춘천시 고시 제2014-265호, 2015.10.16. 춘천시 고시 제2015-325호, 2019.8.29. 춘천시 고시 제2019-382호) 모두를 무효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해당 인허가 과정에서 레고랜드사업자들의 심각한 위법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며, "레고랜드 사업 전 과정에서 온갖 불법 탈법 부정비리가 자행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고대 유적 등 귀중한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는 문화재 발굴보고서가 관건적인 요소이다. 추진코자 하는 사업의 방향이나 심지어는 사업의 가 부 마저도 이 발굴보고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레고랜드사업자들은 이러한 발굴보고서를 조작하며 사업승인을 받아온 것이다. 예컨대 2011년~2012년 실시된 하중도 유적지 시굴조사에서 경작유구 등이 광범위하게 발견된 지역의 일부분을, 몇 년 후 레고랜드사업자들은 해당지역을 유적이 없는 지역으로 유적발굴지도를 조작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다.

 또한 레고랜드사업자들은 2014년도에 의암호 수위 보고서를 조작해가며 실로 귀중한 보물유적인 고인돌 집단군을 파헤치고 잡석으로 이름붙여 비닐하우스에 야적하였다. 의암호 만수위 때 하중도로 물이 넘쳐 침수되어 고인돌들이 훼손되므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5개여월 뒤 그 보고서는 허위임이 드러났다.

 또한 레고랜드사업자들은 중도적석총(강원도 기념물 제19호)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년간 레고랜드를 지어오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을 당하자 춘천시청과 강원도청은 위법하게도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해주었다. 법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하중도 일원에 지어진 레고랜드가 중도적석총 보호구역의 일부를 침범하고 깔고앉았는데도, 춘천시청과 강원도청은 위법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구역을 축소하므로써, 레고랜드의 위법을 보호해주고 문화재 보호를 유기하는 등 범법자들의 범법을 지원해주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레고랜드사업자들은 문화재청의 유적복토지침도 따르지 않았다. 유적복토보존은 원형보존의 한 방식이므로 반드시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중도 수십만평 대부분의 유적복토는 지침을 위반하고 복토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인 것이다. 사진 증거들도 여럿 있고 일부 지역은 기 고발된 상황이다.

 또한 레고랜드사업자들은 최문순 강원도청과 함께 부동산 부당거래와 부동산 투기를 수차례 시도하며 천문학적인 도민혈세를 탕진해 왔다. 성스러운 중도 역사유적지 땅을 놓고 싸게 팔고 비싸게 되사주며 부동산놀음을 해오다 시민단체들에 의해 여러 건 고발되어 있다.

불법 레고랜드의 위법과 법절차 위반은 이것뿐이 아니다. 레고랜드의 시작과 인허가와 사업진행 자체가 불법으로 얼룩져있는 위법 종합세트이며, 지엄한 법을 무력화 시키는 신기술 전시장인 것이다.

 더구나 이런 불법적인 레고랜드 짓자고 그동안 쏟아부은 도민혈세가 8700억원이라 한다. 설상가상 중도땅까지 100년간 공짜로 내주었다. 그런 레고랜드가 지금에 와서 예상대로 쫄딱 망하고 있다. 레고랜드로 인해 돈을 벌기는커녕 거꾸로 지금도 도민혈세가 탕진되고 있다.

중도유적복원단체연대 오정규 공동대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법부가 결단을 내려 법치국가의 지엄한 법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며 "춘천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 혈세를 계속 빨아먹는 반역사적이고 반국가적인 불법레고랜드를 이제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번 기자회견에는 “중도유적지킴본부(대표 정철)”, “중도에서통일까지(대표 이정희)”, “중도생명연대(대표 황진주)”, ”동북공정을막는중도유적지키기시민연대(대표 이천동)“, "마니산참성단어천절개천절위원회(대표 장일주)", “새시대노인회강원특별자치도(총회장 서영권)”, “춘천을사랑하는시민모임(대표 이종하)”, “중도문명복원포럼(대표 심재준)”, ”UN한국협회(회장 곽영훈)“, ”(사)뿌리문화보존회(이사장 석민영)“, ”삼일역사문화연구회(회장 심백강)“, ”바나바사랑봉사회(회장 나모세)“, ”WGF세계경호연맹(의장 이건찬)“, “중도유적세계문화유산국민서명단(대표 )”, “춘천맥국중도유적지보존전국협의회(대표 차옥덕)”, “중도역사문화진흥원(대표 조성식)”, “대종교”, “대한사랑(이사장 박석재)“,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대표 이찬구)”, “한국진보연대(대표 박석운)”, “정의당(전 국회의원 강은미)”, “진보당(대표 윤희숙)”, 한국독립당(대표 조규면)“, ”K정치혁신연합당(대표 서정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교조(전 위원장 권정오)”, “민주노총강원본부(본부장 김원대)”, “5.18민족통일학교”,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범민련남측본부광주전남연합”, “평화재향군인회”, “대조선삼한역사학회(대표 김윤근)”, “아나키스트의열단(대표 권진성)”, “온누리평화시민대학(대표 김원재)”, “더불어시민연대(대표 정용주)”, “구국실천국민연합”, “노후희망유니온(본부장 정동근)”, “계연수선생기념사업회(총재 김종갑)”, “한국역사영토재단(대표장계황)”, “세계문화예술올림픽(사무총장 우천규)”, “한국양명회(회장 정윤근)“, ”홍익인간생명사랑회“, ”천부경을사랑하는국민연합“, “백두산문인협회(회장 김윤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국민운동본부(고문 최보식)” 등 120여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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