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거부하면 정권 몰락 앞당길 것” 경고
야권,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거부하면 정권 몰락 앞당길 것” 경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5.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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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보당 제공
사진: 진보당 제공

야권이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임을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정의당 김준우 당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김찬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만약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고도 이 정권이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해병대원이 숨진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 더구나 수사 중이었던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도 지금까지 6건이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도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고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주시켰다”며 “며칠 전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수사계획서를 보고한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향신문은 13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김형래 대령은 지난해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한글 파일로 작성된 ‘사망사건 수사계획서’를 군 내부 e메일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도입 여부 결정해야 함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 추진된 전례 없음 ▲특검 중립성 미보장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제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제12조에 따르면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2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이 이뤄지면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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