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발생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부당 조치에는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며 반일 조장은 국익을 훼손함을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1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네이버 주식회사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하고 있고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음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라며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실장은 “(네이버가)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각의 반일(反日)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라.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