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범야권이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차지한 가운데 최소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선 야권은 한마음과 한뜻으로 공조하고 있다.
국회는 2일 야권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뉴스토마토 ‘박지훈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개입과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탄핵 사유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은 아직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대로 가면 설사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야권은 타격이 별로 없지만 윤석열 정권은 치명타를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부의,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국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그것도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해병대 장병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해병대는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로 해병대 병사의 사망은 우리나라 국방력의 큰 손실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의무들을 다하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자 젠더 갈등의 핵심인 군대에 관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지지층인 20대 남성들과 보수층마저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 결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 등이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도 현 정권에 등을 돌린 20대 남성들과 보수층, 국민들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부를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수용을 선언하고 채 상병 유족들에게 직접 가서 백배사죄하라.
그것이 현 정권이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는 길이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