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사법 리스크 있으면 내가 해결”
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사법 리스크 있으면 내가 해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5.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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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진 왼쪽) 대통령이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사진 왼쪽) 대통령이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7월 2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의 사이를 좁히기 위해 민심을 청취하려고 있는 자리인데 우리는 사정 기능이 너무 강하다”며 “특정인, 개인에 대한 반부패 정책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런 정보를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잡아 주는 기능을 청와대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하게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꼭 필요한 기능은 다른 조직으로 가도록 하는 게 맞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민정 기능은 다른 데 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 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직기강과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되고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해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다.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다”라며 “국정 기조를 비롯한 국정 운영 등에 대한 민심을 정책 현장에서 발 빠르게 수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체감형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검찰 권력에 취해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께서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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