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개인정보 유출 논란...틱톡 테무 라인 등 "국가간 안보 전쟁 격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개인정보 유출 논란...틱톡 테무 라인 등 "국가간 안보 전쟁 격화"
  • 전선화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5.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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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정부, 네이버재팬에 라인 지분 매각 압박...지난달 24일 미국 '틱톡 퇴출법' 발효 이어 한국선 중국계 알리ㆍ테무 고발

 

@사진=ytn화면 캡쳐
@사진=ytn화면 캡쳐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각 국에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유출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이 문제가 기술 전쟁을 넘어 국가간 안보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틱톡 퇴출법'이 전격 통과돼 발효된 데 이어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한국 시장을 무차별 공략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고발되고, 한국계 SNS기업 네이버는 일본서 라인 지분 매각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수집하는 개인 정보가 기업 활동을 넘어 해당 기업의 본국이나 제3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국가간 안보 전쟁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3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열린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와 관련해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한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이를 따를지 말지의 결정이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 기반에 근거해 결정할 것으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A홀딩스 특히 라인야후에는 네이버가 기술적 파트너로 역할해 왔다. 행정지도 상 기술 파트너로 제공했던 인프라는 별도로 분리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나머지 부분은 크게 말씀드릴 사항이 많지는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5일과 4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A홀딩스의 자회사로, 일본 메신저 시장 70%를 차지하는 1위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행정지도의 목적은 적절한 위탁 관리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행정지도 내용 가운데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를 재검토하라’는 표현이 있지만, 지분을 매각하라거나 정리하라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중국의 짧은 동영상(숏폼)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강제 매각하는 내용의 이른바 '틱톡 퇴출법'이 발효됐다. 20일 하원 통과, 23일 상원 통과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처리됐다.

'틱톡 퇴출법'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이날부터 최대 360일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 금지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앱의 업데이트 등도 더는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가 무려 1억7,000명에 이르는 서비스에 사실상 1년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틱톡 측이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소송 의사를 밝혀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M&A 시장에서 틱톡의 막대한 몸값(지난해 12월 기준 기업가치 2,680억 달러 추정)을 감당할 구매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법안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도 틱톡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전례를 남기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쇼핑 플랫폼 테무나 쉬인 등 다른 중국 업체들도 비슷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매각을 끝내 불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에서는 중국 전자 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고발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25일 경찰에 접수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테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두 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조회 페이지와 머문 시간, 위치 등을 불법으로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내고 "두 회사가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로 동의받았고 이를 통해 상품 구매와 관계없는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들 정보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무제한 이전될 수 있는 데도 한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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