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은행들이 키코 피해 배상" 촉구 파장
민병두 "은행들이 키코 피해 배상" 촉구 파장
  • 강민규 기자
  • 승인 2019.06.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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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키코 분쟁과 관련해 은행들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민 위원장은 19일 본인 페이스북에 `키코분쟁조정 마지막 기회, 금융권은 적극 협조하라`란 제목으로 된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과거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시정과 구제 필요성에서 보면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키코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구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불완전 판매에 대해 배상토록 했는데도 은행은 피해 배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을 당시 미이행한 소비자 보호 책무를 지금이라도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키코 분쟁조정을 놓고 불화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가운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은행들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말 회의를 열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글로벌, 남화통상 등 키코 피해 4개 기업이 신청한 분쟁조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피해 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은행들이 해당 기업들에 키코 상품을 `불완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분조위가 은행들에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권고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분조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권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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