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위한 위원회 구성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위한 위원회 구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5.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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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2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태원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에 따르면 ‘10·29이태원참사’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란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다.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등 중 제5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피해자에 포함시켰다.

이 법률안 제6조제1항은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최대 15개월

제2항은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1.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0·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제1항은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제1항은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제15조는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인정 신청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 해야

제24조는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제1항은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고, 제2항은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제1항은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0조제1항은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2조제1항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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