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수정해 2일 본회의 처리 합의..직권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삭제
여야, 이태원 특별법 수정해 2일 본회의 처리 합의..직권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삭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5.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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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광효 기자
사진: 이광효 기자

여야가 올 1월 국회를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수정한 다음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사진 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이양수(사진) 원내수석부대표 는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태원 특별법 제24조는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에 따르면 ‘10·29이태원참사’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이태원 특별법 제30조제1항은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검사는 조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11명(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은 현행 대로 최대 1년, 최대 3개월 연장 가능으로 정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 줬고 이태원 특별법으로 오랜만에 협치의 물꼬를 텄다”며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합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며 “그래서 ‘차라리 합의 처리가 좋겠다’고 실리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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