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율조정 메카니즘] 내년도 의대 정원에 '따똠마 프로세스' 작동..1500명 선에서 마무리 수순
[시장자율조정 메카니즘] 내년도 의대 정원에 '따똠마 프로세스' 작동..1500명 선에서 마무리 수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5.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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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50% 줄이고 사립대들 정부안 유지...서울고등법원 "이달 중순까지 최종 승인 말라" 요구

 

@사진=KBS화면 캡쳐
@사진=KBS화면 캡쳐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공급자측인 각 의과대학의 자율조정에 맡긴 결과 시장 메카니즘이 적용되는 '따똠마 프로세스(모색과정; tâtonnement process)'가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1년여를 끌었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각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시한인 30일까지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총 1,500명대로 잠정 집계됐다.

전국 32개 의대중 국립대 의대들은 정부안보다 절반 정도 감축해 제출한 반면 사립대 의대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100%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초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정부의 원안 2000명 보다 500여 명 줄어든 건데, 의료 공백 사태의 물꼬를 트겠다며 정원 조정안을 제시했던 국립대들이 모색과정(따똠마 프로세스)을 거쳐 증원 폭을 정부안의 50% 수준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모색 과정(따똠마 프로세스)'이란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시장균형 이론으로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자율적인 조정 메카니즘을 통해 균형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는 근대 경제학의 기본 뼈대다. 특히 프랑스 경제학자 레옹 발라스(León Walras)는 19세기 후반에 일반 균형 이론을 개발한 경제학자로, 여러 시장이 모색과정을 통해 상호간 작용과 반작용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궁극적인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의대 정원을 둘러싼 모색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정부안을 상당수 사립대 의대가 원안대로 수용함으로서 정부안이 결코 시장 수요자인 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정부안을 50% 줄여 반영한 국립대들은 내년도 정원에서 상대적으로 사립대보다 밀리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정부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대로 정부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증원분의 50%~100% 선에서 자율 조정해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선 증원 규모가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기존 2천명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했지만, 이는 시장의 자율 조정기능을 망각한 기우였음이 결과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내년도 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각 대학들은 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반영할 계획이라서 내년도 의대 정원의 신규 증원 규모는 1500명선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각 대학에 따르면, 가천대(90명 증원), 인하대와 동국대 분교(각각 71명), 건국대 분교(60명), 을지대(60명), 동아대(51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조선대(25명), 고신대(24명), 인제대와 연세대 분교(각각 7명) 등 12곳은 정부로부터 증원 받은 정원을 100%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원광대(57명) 등도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80명이 증원된 차의과대는 내달까지 모집인원을 결정한 뒤 6월께 모집요강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20일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 가운데 1194명을 23개 사립대에 배정했다. 

다만 사립대 중 4곳은 증원 규모를 상당수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는 당초 증원된 정원 44명을 100% 늘린 120명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날 20명을 줄인 100명을 신청하기로 했다. 증원분의 54.5%만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교육환경을 고려했다는 게 대학 측 입장이다.

울산대는 전날까지 의대 정원 증원분(80명)의 75%인 6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다 이날 오후 10명을 늘려 증원분의 87.5%인 70명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대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110명이 됐다. 지역인재 선발전형을 40%에서 60%로 늘린다.

또한 성균관대와 아주대 의대가 증원된 정원(80명)의 87.5%인 70명만 늘려 110명을 각각 신청하기로 했다. 대전의 건양대와 충남의 단국대, 순천향대는 이날 오후까지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크게 인원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중 8곳은 모두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 받은 정원을 50%씩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현 정원 125명에 38명을 늘린 163명을 제출했다. 배정 받은 75명을 절반만 반영한 것이다. 부산대는 모집인원을 대교협에 제출했고 오는 7일 교무회의를 열어 학칙에 의대 정원 200명을 명시할 방침이다.

경북대와 충남대 의대는 배분된 증원분(각각 90명)의 절반인 45명씩을 각각 늘려 155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강원대는 42명(증원 83명)을 늘린 91명, 충북대는 76명(증원 151명)을 증원한 125명을 신청한다. 전북대도 절반인 29명(증원 58명)을 늘려 171명을 뽑기로 했다. 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 124명)을 늘린 138명, 제주대는 30명(증원 60명)을 추가한 70명을 모집한다.

국립대 중에선 아직 전남대만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 전남대 의대의 현재 정원은 125명으로, 75명을 배분 받아 최대 200명까지 모집인원을 늘릴 수 있다.

한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항고심 법원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30일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교협이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법원이 이 과정에 자체 판단을 하기 이전까지 정부의 발표를 미루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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