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리고 갚지 못한 대출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 대출 잔액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천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 12조6천억원만 갚은 것. 1분기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도 약 640억원이다.

이 때문에 세수 급감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이자도 추가로 갚아야 해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의 곳간 사정이 좋지 않아 급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한국은행 대출금을 정부가 자주, 많이 쓰고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