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심화...기획재정부 “수출 중심 경기회복 점차 내수로 회복 조짐"
들쑥날쑥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심화...기획재정부 “수출 중심 경기회복 점차 내수로 회복 조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4.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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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깜짝 성장에도 세수와 산업생산·투자 급감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통일경제뉴스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통일경제뉴스DB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3%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세수가 급감하고 올 3월 산업생산과 투자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 상황을 낙관하고 있지만 들쑥날쑥 경제지표들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1∼3월 국세 수입은 84.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원 줄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 국세 수입 비중인 진도율은 올 1∼3월 23.1%로 전년 동기 대비 2.2퍼센트 포인트 낮다.

2023년 연간 국세 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395.9조원)대비 51.9조원 줄었다. 예산(400.5조원) 대비로는 56.4조원 감소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올 1∼3월 국세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의 대폭 감소다. 올 1∼3월 법인세 수입은 18.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원 줄었다.

법인세 납부 1위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2위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반도체 업황이 나빠 지난해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의 영향이 제일 컸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30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삼성전자는 보통 매년 몇 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30일 연결 기준으로 매출 71.92조원, 영업이익 6.61조원의 2024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사진: 통계청 제공
사진: 통계청 제공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모두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월(-3.2%)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전 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해 왔다. 

사진: 통계청 제공
사진: 통계청 제공

설비투자도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8%)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 대비 6.6% 감소했다. 지난해 7월(-8.6%)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사진: 통계청 제공
사진: 통계청 제공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했다.

사진: 통계청 제공
사진: 통계청 제공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모두 하락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7%)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4%), 승용차 등 내구재(3%)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 지난해 6월(1.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수출 중심 경기회복과 함께 내수 회복조짐이 확산되며 균형 잡힌 회복 흐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려 나가기 위해선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계, 기업의 상황 악화가 국가 재정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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