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협회 강대강 대치 계속...의협회장 압수수색 이어 고려제약 리베이트도 수사
정부와 의사협회 강대강 대치 계속...의협회장 압수수색 이어 고려제약 리베이트도 수사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4.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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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화면 캡쳐
@사진=KBS화면 캡쳐

대한의사협회가 제42대 집행부를 출범시킨 가운데 정부와 의사협회간 강경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임현택 새 의협회장이 “의대증원 백지화 없인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부는 임 회장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일부의사들에 대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도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만큼, 공식 임기 이후에 대정부 투쟁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회장의 공식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된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8명으로 42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을 당연직 정책이사를 맡기는 등 총 27명의 이사를 선임했다.

특히 이번 집행부는 회원 대상 법률 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려 눈길을 끌었다.

임 당선인 측은 최근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거친 표현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방안에도 반대하며 증원 정책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과 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일명 '빅5'로 불리는 서울지역 대형병원들은 잇따라 '주 1회 휴진'을 결정,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전체 전문의 1만 9,000명 가운데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이들에게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29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약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가 있다고 보고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26일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의 사무실 등을 2차 압수수색했다. 임 당선자 측은 정부가 대화를 원한다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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