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심'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간호법 재발의…윤 대통령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까?
'뚝심'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간호법 재발의…윤 대통령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4.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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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발의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국민의미래 포함)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6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 이유로 들었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관련해 의사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이 보완됐다.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진료와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를 반영해 기존 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데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또 업무 범위,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유연성을 높였다.

이외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과 유사하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고 요청인 셈이다.

간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2021년 3월 간호법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간호법을 부결시키기로 한 당론에도 반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소신을 지켜왔다. 지난해 11월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이 간호법을 재발의한 데는 지난 총선으로 민심을 확인했다는 자신감의 발로인 것으로 관측된다.

최 의원은 한 매체에 “의료 대란이 발생하니까 관행적으로 해오던 간호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가 됐다.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22대 국회 내에 법안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 처리도 지난 18일 재추진되는 등 총선 이후 ‘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거부’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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