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허영인 회장·황재복 대표 구속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허영인 회장·황재복 대표 구속 기소
  • 남궁현 선임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4.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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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화면 캡쳐
@사진=KBS화면 캡쳐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동안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7명과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허 회장이 3년 넘게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그동안 수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가 최근 병원에서 체포돼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허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SPC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허 회장등의 반발로 치열한 법리 다툼도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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