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국의 중산층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 미국의 중산층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발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4.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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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도서관 제공
사진: 국회도서관 제공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3호, 통권 제241호)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를 발간했다.

최근 미국에선 주택시장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심각한 주택난, 주택 노후화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사회주택이란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미국은 저가 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을 주로 저소득층에 제공해왔으나, 최근 대두된 사회주택 정책은 저가 임대주택보다 진일보한 개념으로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주법에서는 사회주택의 공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건설의 자금조달, 주택의 개발 및 관리 등 사회주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임대수익의 일부는 또 다른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미국의 사회주택 입법례가 우리나라 사회주택 확대와 관련한 정책 및 입법 논의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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