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4일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한 단죄와 환수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이 4일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부정사용금액은 314억원이다.

국무조정실은 5일 “2023년 6월 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와 관련,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023년 6월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한다”며 “이 회의에선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전 정권에서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 “문 정부가 퍼준 보조금, 이념 정권 유지비였느냐?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대수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국고보조금 비리는 엄정하게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다”라며 “하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시민단체의 돈줄을 틀어쥐고 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개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