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가하고 지엽적인 법률안' 4개가 눈길을 끈다.
이런 법안들은 필요하기는 하나 급박한 외교국방과 민생 등 국민들이 바라는 절실한 현안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는 법률안 발의가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 개정이나 조례, 규칙 등 지방의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런 법안이 남발되는 것은 21대 국회 폐막을 앞두고 해당 국회의원들의 '실적 채우기'가 아니냐 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민 다수의 관심사인 국민청원은 접수되자마자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기 일쑤다.
지난 3년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 청원 52건 가운데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택된 청원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국방위원회, 5선)이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헬기의 연한을 제한해 노후헬기의 운행 및 노후로 인한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것. 그러나 이 법안은 하위법이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 환경노동위원회, 재선, 사진)도 지난 16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천 변이나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 갑자기 나타난 야생 뱀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게 하는 것.
진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지자체가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현한 뱀 등 야생동물을 포획해 다시 방생하는 등의 사전적·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하위법이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한가하고 지엽적인 법률안' 발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사진)은 지난 15일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점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을 높이자는 취지이나 일부는 하위법이나 조례 규칙 제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아니지만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초선, 사진)도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에 심리 상담 등도 추가하자는 것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자자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또한 법률안이 아니라 하위법 개정이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7대 국회에서는 7489건, 18대 국회 1만 3913건, 19대 국회 1만 7822건, 20대 국회 2만 4141건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2만 건이 넘는 법안이 접수되었다"면서 "반면 국민 5만명 이상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폐기되기 일쑤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폐막을 앞두고 발의한 지엽적이고 한가한 법안만 다수 처리되는 현실은 부조리하다"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