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이 재발 방지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일 기준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1대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얼마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코인은 불법이 아니지만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겸직금지와 재산공개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의 야비한 표적수사의 결과물인지 판단은 우리가 아닌 국민들에게 맡겨야 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5월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6%p 하락한 42.4%, 국민의힘은 2.2%p 오른 38.5%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0대(12.9%p↓, 47.9%→35%), 30대(8.5%p↓, 47.8%→39.3%)에서 급락해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직격탄을 맞았음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