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또 전 정부 탓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 극복은 의료진과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희생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다”라며 “과거에 우리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께서 재산권, 영업권 제한을 받으면서도 무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및 재산,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여섯 차례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방역) 컨트롤타워를 맡았다“며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지난해 초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했더니 중국도 보복 조치를 했지만 결국 양쪽이 다 풀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기반 방역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리스크가 있다면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념적 정치방역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제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상하게 된 것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였다. 팬데믹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의료시스템, 건강보험 데이터, 정보통신 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하며, 그래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종합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팬데믹 이후의 사회는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특정 집단에만 고통을 전가하는 식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도모할 수 없다”며 “고통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돌봄 사회로의 근본적 이행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