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으로 해임·파면된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 사진)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은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 혹은 파면된 검사와 판사도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했다.

김용민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이 무분별한 개업을 하며 변호사 시장을 혼잡스럽게 만들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시장을 형성하고 실추된 변호사의 명예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