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첫 일성으로 지지자들·반사이익만으론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회복하겠다”며 “우리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는 ‘확장적 통합’이다. 확장하고 통합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나라와 국민께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 또 찾고 걸어 가겠다.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 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며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추진이 그 예다.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이다.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온다.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된다. 결국 확장성의 관건은 가치와 비전과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되겠다.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큰 민주당으로 확장하도록 우리 원내대표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세사기는 결코 피해자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며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들을 또 한번 절망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허비할 시간이 없다.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정치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접견해 “(박광온 원내대표와)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다름을 조정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의 주장대로)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하면 ‘향후에 벌어질 전세사기 사건이나 다른 여러 사기 범죄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해서 형평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더불어 특정 개인의 사기 피해에 대해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식에 대해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이 보증금반환채권매입 방식이다. 보증금반환채권매입 방식의 본래 취지는 이를 통해 다양한 구제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라며 “한 명의 피해자도 빠뜨리지 않는 실효적인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성심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