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하고 해당 주택 경매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하겠다”며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공공이 손해 감수하며 매입해도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못 돼”
현행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대출 의장은 “인천(광역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당 TF(Task Force)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공공매입에 대해선 “야당에선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사기 물건은 선순위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장은 “전수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0)로 조사됐다”며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여야 모두 반성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이에 앞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의장은 “지금은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도 대책 마련과 조속한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는 오로지 민생법안에 집중해야 한다.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여러 (전세사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음에도 처리가 지연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야 모두 반성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내일 오전 중으로 양당과 거기에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까지 함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갖기로 했다”며 “이처럼 우리는 민생 문제에 관련해선 여야 없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선도할 것은 앞으로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경매 중단 선언만이 아니라, 시중 은행과 민간의 매각을 연기할 대책을 당장 만들라. 전세사기 피해 가구 경매 중단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제적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경매중단으로 시간을 벌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 또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선)은 3일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 등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경매 등의 보증금 회수 등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는 적정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고 보증금미반환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 임차인 등에게 우선공급 하는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