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의 폭로 “전세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 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의 폭로 “전세사기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 있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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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근거 없으면 가능한 모든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 “인천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지고 있다”며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경매 중단 등의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며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에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칭한 ‘유력 정치인’이 누구이고 해당 정치인이 전세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며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여당 사무총장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야당을 음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해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자”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법조·정계 방탄, 김건희 방탄으로 대한민국 사법정의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며 “오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만 143건이고, 그중에는 깡통전세 대책 법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연장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하루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 있다. 특히 깡통전세 대책 법안이 제때 처리됐다면 세 명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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