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최대 흑자국에서 올들어 최대 적자국으로 반전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좀체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종료이후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세계무역 시스템에서 중국 특수 효과는 이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반기에는 부진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중국의 수입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이 마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등 여러 변수들 때문에 실제 가시화될 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은 17일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국내 경제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 수입의존도가 낮은 음식ㆍ숙박 등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는 반면 수입수요가 많은 휴대폰,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는 오히혀 감소하면서 관련 최종재 및 중간재 수입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국제산업연관 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 IT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중국 성장률이 제조업 위주로 1%p 높아질 때는 성장률이 평균 0.13%p 개선됐으나, 서비스 위주로 높아질 경우에는 평균 0.09%p 개선에 그쳐 파급효과가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중 수출은 당분간 예상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경기 부진 완화, 중국 내 재고 조정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먼저 중국의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계, 철강 등 비IT 부문에서 회복이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IT 부문 수출의 경우 글로벌 IT 경기의 회복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인데, 시장에선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등으로 하반기 이후 IT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IT 경기의 회복 시점 및 속도와 더불어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등이 대중 수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존해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이전과 달리 서울 거리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회복 속도도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국내 경제의 서비스업 회복세 및 여행수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리오프닝을 선언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중 무역은 악화일로다.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효율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익에 기초한 실용 외교로 무역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 수출 시장의 다변화에도 주력해야 하겠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더 악화된 대중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