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소외지역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의료소외지역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법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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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의료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법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신현영 의원실 제공
사진: 신현영 의원실 제공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중앙의료원이 하는 사업에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을 포함시키는 것.

사진: 신현영 의원실 제공
사진: 신현영 의원실 제공

현행 의료법 제2조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제2항은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제2항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취약지가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명의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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