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65세' 꺼낸 홍남기 '노림수' 있나?
'정년 연장 65세' 꺼낸 홍남기 '노림수' 있나?
  •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6.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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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를 최근 잇따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당연히 필요성이 커졌지만 상당히 예민한 이슈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열흘 전 기자간담회에 이어 어제(2일) 한 방송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년 문제, 고령 인구의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시 언급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5만 5천 명 줄었는데, 내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평균 32만 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할 고령인구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에는 102.4명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층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3년전부터 법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높였으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더욱 강도높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졌다.

퇴직 후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몰리고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 직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능 연령을 30년 만에 65세로 높이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와 경직된 노동 시장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불가피해 찬반 여론이 뜨거울 전망이다.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정년연장 논의은 기득권층의 노동시장 장악과 더불어 청년층의 노동참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50~60대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정부 인구정책 TF는 이달 중에 정부 안을 내놓고 공개 논의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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