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기차, 반도체에 이어 양자 컴퓨팅, AI 등 첨단산업에까지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돼 국내기업들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발표한 미국의 반도체규제 방침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무능 외교가 초래한 K-반도체의 최악 위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3일(현지시간) 외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국회의원 보고서를 인용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나왔던 전기차와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분야로 대중 규제를 강화해 미국이나 동맹국 기업들의 투자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정확하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WSJ은 대체적으로 군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초점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가령, 고급 반도체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미국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즉,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군사적 능력을 진화시킬 수 있는 투자와 전문지식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WSJ는 이번 미국의 규제 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기술 개발 능력을 제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재무부의 보고서는 이번 규제 시스템과 관련해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명시했다.
WSJ은 미국의 이같은 새 규제 정책이 가까운 시일 내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규제 정책 시행에 앞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가 개최되거나 부처별 협의가 사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대응에 "정작 중요 사안에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하나하나가 우리 반도체에 엄청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독소 조항"이라면서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특히 우리 기업은 중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상태라 말 그대로 사면초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규제를 도입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뒷북 대응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래한 K-반도체 최악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개최할 때마다 요란했던 수출전략회의는 대국민 홍보용이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 장관 모두 영업사원으로 나서라더니 정작 중요 사안엔 손 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익을 지키는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 미국을 설득하고 정보공개 등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