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피해단체 환경부기술원 고소 고발 "문서위변조 의혹 제기"
가습기피해단체 환경부기술원 고소 고발 "문서위변조 의혹 제기"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2.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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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가습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9일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 6인을 대상으로 문서위변조 의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가스기살균제참사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공익감시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에코넷, 행의정감시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정문에서 문서위변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기원) 고위직과 전 연구원 등 준공직자 6인이 피해 당사자도 모르는 노출조사 내용을 연구원 필적으로 기재하는 등 중대한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혐의 의혹이 있다"며 "전(前)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부 차관도 형법상 직무유기죄  의혹이 있다,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환경부가 SK와 밀월관계를 즐기면서 직무를 유기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유발했다는 혐의 등으로 전·현직 환경부 장관들을 포함해 핵심 관련자들을 지난해 무더기로 고발했다"며 "고발인 조사에도 응했지만, 경찰 수사는 제 자리에 머물러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문서에 해당하는 노출조사문서가 위·변조됐다는 실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돼 고발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한다"며 "환경산업기술원이 노출조사업무를 위·변조하지 않고 정당하게 수행했다면, 노출조사문서 등 피해구제신청 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고발인인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 2016년 8월 18일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조사결과로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했다"며 "이후 환경민원포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표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피고소인 김모씨가 작성한 환경노출조사표가 자신도 모르는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라며,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됐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고소장에는 피해자 개인정보 관련 내용도 피해 당사자에게 비공개 및 피해자도 모르는 노출조사 내용이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 의혹 등을 적시했다. 또한 지정병원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환경부 장관 노출인정자의 가습기살균제 천식 불인정, 폐 X-ray 사진 한장 없는 폐 양상 종합 검토 소견과 폐질환 불인정 등 현재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임상과 노출 조사의 부당성도 적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7811명의 피해자와 1802명의 사망해 아직도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환경부를 향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권고안 실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 가습기살균제참사 대통령 공식 사과 ▲ 국가 정부 및 가해 대기업들의 가습기살균제참사 포괄적 배·보상 실시 ▲ 증거와 증상 질환 명확한 피해신청 신고자 전원 법적 피해자 인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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