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전 강원도청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춘천 레고랜드를 둘러싼 잔혹사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을 추진한 지 무려 11년 만인 지난해 5월 개장한 레고랜드는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란 허울좋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혹과 송사가 끊이질 않으면서 불행을 배태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8일 춘천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이하 중도회의) 오정규 본부장은 "2011년 사업추진 당시부터 레고랜드는 고대 선사유적지 훼손 논란,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정치권이 얽힌 사업진행의 불투명성, 영국 본사와의 100년 무상조차와 불평등계약,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설립과정과 부도 사태, 이 과정에서 강원도와 춘천시, 문화재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 등 수없이 많은 의혹과 이에 얽힌 송사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터지고 불행이 닥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8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2시께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삼악산 등선폭포 모 사찰 뒤쪽에서 전 강원도청의 고위 공무원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춘천지검으로부터 레고랜드와 관련한 참고인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으며,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새벽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아 그의 가족들이 4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레고랜드와 관련한 '진정 사건'을 접수, 곧장 담당 검찰청인 춘천지검으로 보냈다.
A씨가 근무했던 2014년에는 11월 말 강원도가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확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 밖에도 레고랜드와 얽힌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송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015∼2017년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연루돼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비리 사건 이후에도 레고랜드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민사ㆍ형사사건이 다수 접수됐으나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숱한 고발사건 중 기소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고 대부분 종결됐으나 이중 일부는 여전히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꾸린 '레고랜드중단촉구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019년 8월, 2020년 8월, 2021년 3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원도 집행부 등을 고발했다. 이 중 첫 번째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 번째 사건은 경찰이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하면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범대위가 최 지사 등 집행부 3명과 도의원 46명 전원을 고발한 '2차 고발' 사건은 여전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범대위는 또 레고랜드 개장 직전 "유적공원 조성 미이행 상태에서의 레고랜드 개장은 불법"이라며 문화재청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춘천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이하 중도회의) 등 다수의 시민역사단체 등도 수년째 레고랜드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 사업을 맡았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회생 신청을 발표한 이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책임소재를 두고 '고발 사건'은 더욱 늘어났다.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강원도의원은 지난해 11월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도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는 10년간 최문순 도정의 잘못된 결정과 오기에 가득 찬 행정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반면 춘천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는 같은 해 12월 말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손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했다"며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레고랜드를 둘러싼 각종 송사 등 잡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오정규 중도회의 본부장은 "춘천 레고랜드는 설립추진 단계에서부터 찬란히 빛나는 고인돌 등 수천점의 고대 유적을 파괴하고 고조선 맥국의 실재를 증거할 유적지에 외국업체를 끌어들여 놀이공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며 "지금이라도 상식과 원칙으로 되돌아가 레고랜드를 전면 철거하고 춘천 중도 전체를 문화유적지 또는 사적지로 지정하여 중국의 병마갱이나 일본의 선사유적공원 등으로 영구 보존하는 방안을 세워야 잠재된 불행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