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는 물론 지방 소멸과 함께 소멸할 지방대 30곳을 선정해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혀 주목된다.
개별 대학에 돌아가는 금액으론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 조건은 고강도 혁신을 통해 '글로컬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경쟁 원리를 강조해 온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 시장주의자들의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이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정의하고, 올해 지방대 10곳 등 2027년까지 모두 30개 안팎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대학은 파격적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교육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고, 다른 정부부처와 지자체, 산업계 등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체계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해 생존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꾼다. 교육부는 대학 지원 예산 중 2조원에 대한 집행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기로 했다. 교육부의 올해 대학 지원 예산은 4조4000억원이다.
교육부는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라이즈 방식으로 전환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 육성 방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는 15조 원(사업 수 1026개)이다.
라이즈 사업의 전국 확대에 앞서 교육부는 우선 2023∼2024년 5개 안팎의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고, 올해 말까지 법령을 정비한 후 2025년 17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이즈가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하기 위해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 지역의 대학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고,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해 지역 고등교육정책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지역 공모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라이즈 시범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3월 초 발표된다. 시범 기간에 라이즈에 배정된 별도 예산은 없다.
또한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라이즈로 통합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에 넘겨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통합대상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중앙 정부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종의 ‘지방대 살리기’ 프로젝트인 이번 계획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대를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도 산업수요나 사회수요에 맞도록 대학을 여러번 구조조정해 온 실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글로컬 대학'이 지원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대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글로컬 대학'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산업성장 기반이 취약한 지방에 위치한 지방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에 참석, 대학 총장들 앞에서 “모든 지방대를 살리겠다는 건 가장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는 모든 대학을 살리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단일 대학에 들어가는 지원금으론 역대 최대규모이지만 각 대학 입장에서 이에 선정되는 게 쉽지는 않아 공정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이 경우 관련 재정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로비전과 함께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에게는 시장경쟁원리를 거스른 정부의 인위적인 선정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